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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외 땅 파 먹은 남원 토사채취업자 영업정지 1개월
허가구역 외 땅 파 먹은 남원 토사채취업자 영업정지 1개월
  • 이강모
  • 승인 2019.02.11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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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A산업 청문 진행. 발파 통한 암석 반출 확인 채석중지명령 내려
이와 별개로 허가구역 외 불법 토사채취 부분은 검찰에 사건 송치
A산업 본공장 역시 불법 채굴 면적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속보=남원시 사매면 한 토석채취장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무단으로 대규모 토사를 채취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남원시가 해당 업체에게 사실상 영업중지에 해당하는 채석중지명령을 내렸다.(본보 1월28일자 4면 보도)

남원시는 11일 남원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 토석채취장 A업체에 대한 청문을 열어 2월9일부터 3월8일까지 한 달간 채석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발파를 통한 암석 반출에 대한 행정조치로 한 달간 산 68번지에 대한 일체의 채취나 채굴 행위가 금지된다.

산 68번지 토석채취장에 대한 대한지적공사(LX) 측량결과 허가받은 구역 외의 7199㎡(2177평) 부지에 대한 불법 토사 채취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채석중지 명령과는 별개로 완충구역 및 허가구역 외의 불법 토사 채취 및 산림훼손 등의 불법에 대해서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타인 소유 부지에 토석채취장 진입로를 개설했다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토지주 B씨가 A업체를 상대로 검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발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시는 불법으로 토사가 채취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A업체로부터 2억4500만원의 복구예치금(증권)도 수령했다. 하지만 A업체는 아직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 68번지 외에도 A산업이 본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남원 광치동 산51-44번외 6필지 역시 허가받은 구역외 타인 소유 토지까지 무단으로 토석이 채굴됐다는 진정이 제기돼 있어 시의 추가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산업은 산51-44번외 6필지를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채굴하기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채굴량이 남았다며 지난 2018년 허가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시는 2020년 9월30일까지 2년간 허가를 연장해줬다.

하지만 문제는 채굴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완충지역 역시 세로 15m, 가로 5m로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계단식으로 만들어 채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직벽에 가까운 절개가 이뤄진 실정으로 설계에서 명시한 복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문을 거쳐 1개월의 채석중지 명령을 내렸고, 불법지에 대해서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A업체에 오늘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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