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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3월부터 의무화인데…전북 사립유치원, 도입 냉담
‘에듀파인’ 3월부터 의무화인데…전북 사립유치원, 도입 냉담
  • 김보현
  • 승인 2019.02.11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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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무대상 13곳 중 1곳만 교육 참여
제재수단 없어 갈등 장기화 우려
사학 재무규칙 개정돼야 행정처분 가능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 도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전북 사립유치원의 도입 반대 분위기가 여전히 거세다.

전북에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을 돕기 위해 11일 열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에는 도내 160개 사립유치원(2018년 말 기준) 중 4개소만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무 대상 시설인 대형 13개소 중에서는 단 1개소만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올초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단계별로 전면 도입할 것을 밝히고, 먼저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부터 의무 적용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에듀파인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전북 사립유치원은 13곳이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 모두 교육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입장에 따른 단체 행동이다. 이중 한 곳은 에듀파인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교육 당일 현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참석했다.

이날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유치원도 교육받을 수 있었지만 도내 147곳 중 3곳만 참석했다.

도내 사립유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100여 개 시설이 소속된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와 도교육청 담당과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시설 사용료 지급 등 사립유치원들의 대표 요구안들이 교육부와 타협되지 않으면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마땅한 타협점이나 제재수단도 미비한 실정이다. 장기화 되고 있는 갈등에 유치원 운영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유치원이 3월부터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2월에 예산 항목 등을 에듀파인에 미리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3월부터 유치원 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없다.

당초 교육부는 이러한 차질을 막기 위해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할 경우 정원감축, 원아 모집중단, 예산 감축 등 행정처분을 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개정은 3월께 이뤄질 예정인데, 이미 에듀파인 의무 실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4일에 교육이 한 번 더 열리는데 도내 사립유치원장들을 설득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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