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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예타’와의 작별, 새만금국제공항 확정
애타는 ‘예타’와의 작별, 새만금국제공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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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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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오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이강오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예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말로, 행정용어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1999년부터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투입한 사업비만큼 편익과 이익이 창출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볼 때 항공수요는 새만금의 발전속도와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요만을 검증하는 예타 심사 기준 하에서는 통과가 거의 불가능했다. 설령 수요가 충분하여 경제성을 인정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게는 1년, 재신청할 경우는 많게는 2~3년이라는 기간이 소비된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애간장을 태운다는 의미로 ‘애타는 예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예타는 취지는 좋으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형평성 문제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수도권의 자치단체는 수혜자인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해서 예타를 신청할 경우 쉽사리 통과되지만, 모든 것이 열세인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보아 해당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고, 비로소 이번에 인접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수도권의 중앙언론, 그리고 중앙정치권의 반대논리를 극복하고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은 것은 도민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이루어낸 쾌거이다.

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성 검증과정인 예타 절차를 생략하여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이니,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확정이고 또 하나는 사업기간의 단축이다. 드디어 새만금 하늘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최근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이전, 도로·철도·항만 등 SOC예산 대폭 증액 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든든한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새만금이 국제공항 건설로 항만, 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에 참가할 전 세계 5만 여 청소년들에게 국제공항 건립이라는 약속을 지키게 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올해 우리 도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출발선에 섰다. 전북도가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를 강화하기로 한 시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확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도는 글로벌 시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와 자매우호 및 MOU 협약을 2021년까지 13개국 2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박항서 매직’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한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러시아, 라오스 등과의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이 세계와 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사람이 오가고, 돈이 오가고, 문화가 오갈 전북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전북대도약을 위한 힘찬 날갯짓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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