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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남북교류’ 전략 수립·체육회 인사 독립해야"
"‘전북형 남북교류’ 전략 수립·체육회 인사 독립해야"
  • 은수정
  • 승인 2019.02.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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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발언

전북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전북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군체육회의 인사 독립,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공기업화 등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박희자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한반도 주변정세 급변에 따라 전북도와 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북형 남북교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체육교류로 물꼬를 트고, 자매결연 도시로 관계를 정립하면 남북통일의 씨앗이 자랄수 있다. 교육교류협력체계도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국학생 통일글짓기, 남북공통점찾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과북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활동도 추진해야 한다.

△성경찬의원(고창1)=시군체육회 인사독립과 재정 안정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6.13 지방선거이후 도내 14개 시군가운데 5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임기를 채우지못하고 퇴진했다. 정부가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2020년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지원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과 인사 독립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최영심의원(정의당 비례)=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은 3년전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하역사가 순번제로 대표이사를 맡다가 공모제로 전환했다. 이후 책임경영이 이뤄졌는데, 최근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놓고 민간하역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표출됐다. GCT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지분이 18%있으며, 정부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평택항은 해수부나 지자체가 출자한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GCT 성장 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정호윤의원(전주1)=유휴시설의 창조적 활용은 개발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효용가치를 제고하며,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전북에서는 진안·순창·부안 각 1개소씩 3곳에 그쳤다. 도내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해 목록화한 후, 이를 주변자원 및 환경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인권의원(김제2)=경기와 강원, 전남, 제주도는 방송통신 중·고교학생도 무상급식을 한다. 도내에는 522명이 방송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책정할 경우 연간 7300만원, 추가 부대비용을 감안해도 1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점을 감안할때 방송통신중고교생도 무상급식을 확대애햐 한다.

 

△최훈열의원(부안)=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관심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할 수 있는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교육협력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위한 활동에 나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곤고히하고 적극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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