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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
3·1절 특사....“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
  • 김준호
  • 승인 2019.02.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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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뇌물 등 5대 범죄자 사면권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은 여전히 유효”

청와대는 12일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은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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