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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왜 전북군산형 일자리인가 ② 광주형일자리 성사 요인은
[기획] 왜 전북군산형 일자리인가 ② 광주형일자리 성사 요인은
  • 김윤정
  • 승인 2019.02.12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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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연봉에 복지결합…고용 절벽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독일 볼프스부르크와 폭스바겐의 ‘아우토5000’ 모델로 지역공동체 결합
노조 반발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5년 여 걸려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낮은 임금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규모의 10%를 보조하고,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근로자 평균 초임은 3500만 원이지만, 대신 주택임대·복지 등 혜택으로 연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연 800만 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광주시는 또 육아와 교육,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써 저임금이라는 불안요소를 제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와 폭스바겐의‘아우토(AUTO)5000’과 지역공동체 모델을 결합한 것이다. 아우토5000은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 노사가 기존보다 20%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공장을 만들어 5000명을 채용한 프로젝트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새롭게 공장을 짓고 복지제도에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형일자리보다 ‘저비용 고효율’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업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참여기업을 찾는 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실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밑바탕이 됐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시는 참여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가 고임금과 경직된 노사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지난해 6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의향서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와 기업 간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계 반발도 거셌다.

가장 큰 걸림돌은‘임단협 5년유예’조항이었다. 지역 노동계는 이를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한 번 정하면 5년간 바뀌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으로 해석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한 발 양보한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현재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과잉 생산도 광주형 일자리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현대차 에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현대차 숙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승인하면서 속도를 냈다. GBC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짓는 통합 사옥이다.

5년 여 동안 터덕이던 광주형 일자리가 가시화되는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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