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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도약 위해 국책은행 전북 이전 필요하다!
전북 금융중심지 도약 위해 국책은행 전북 이전 필요하다!
  • 기고
  • 승인 2019.02.13 19: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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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지난 1월, 세계 수탁자산 규모 1위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이 국민연금공단과 해외투자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올 3월 중 전주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실무 작업 준비에 돌입했다.

글로벌 수탁업계 2위인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 역시 지난해 11월 국민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사무소 개소를 위해 인력채용 및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글로벌 수탁은행의 전주행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을 포함했다.

더욱이, 지난 2017년 혁신도시에 완전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거점 삼아 전문금융인력 육성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이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가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금융관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무게감 있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7일 본 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법제처는 산업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 입지해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수도권과 대도시 발전에 집중한 결과 머리만 기형적으로 큰 가분수처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 불평등 및 지역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선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 이전문제 역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이 전북 금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황폐화된 전북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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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02-14 07:54:05
전*북 좀 팍팍 밀어줘라! 정말로 다른지역에 비해 너무나 낙*후 되었다! 공약을 했으면 행*동으로 실*천해라!

ㅇㄹㅇㄹ 2019-02-13 20:30:19
적극찬성합니다
반드시 전주 금융도시 지정 되어야 하고
국책은행 전주로 가져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