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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금지법
5·18 왜곡 금지법
  • 권순택
  • 승인 2019.02.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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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 비방 왜곡하는 발언으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발표자인 지만원씨를 비롯 이종명·김순례 의원이 북한군 개입설과 광주 폭동 괴물집단 등을 운운하며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이들의 망언과 궤변에 광주는 물론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해명이 논란을 격화시켰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보수정당의 생명력”,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두둔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급히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발언 당사자들은 여전히 “주관적 의견”이라거나 “북한군 개입여부 검증” “유공자 명단 공개”를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지난 39년 동안 6차례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도 2년6개월간 조사를 거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 밝혔다. ‘북한군 개입’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지난해 10월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9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도 이미 법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5·18 망언과 관련,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와 함께 ‘5·18 왜곡 금지법’ 제정에 나섰다. 악의적인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도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85년 제정된 형법 제130조 제3항을 통해 나치 범죄를 옹호, 찬양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오스트리아도 1947년 제정된 ‘나치 금지법’으로 나치조직을 설립하거나 부활을 기도하기만 해도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유럽연합 역시 1996년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행위 방지협약’에 따라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처하도록 한다. 이번 ‘5·18 왜곡 금지법’ 제정을 통해 범죄적 망언이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강력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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