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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2.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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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맞춰 미세먼지저감대책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798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그간 미세먼지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전북 특성에 맞춘 저감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한 만큼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저감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가 핵심을 차지한다. 도는 총 3433억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에 등록된 13만여 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서 뿜어내는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보고 운행 제한과 함께 폐차를 유도하는 대책에 힘을 준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2718억 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한편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숲과 녹지공장 조성 등 생활정책에 1727억 원을 투자하고, 미세먼지 민감 계층 건강보호 사업(16억500만원)과 전북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설치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84억)도 저감대책에 포함됐다.

전북도의 이런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촘촘한 계획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개별 자치단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수준의 재앙으로 관리하겠다고 할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큰 국가적 과제다.‘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구체적 실천이 따를 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이 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종합대책 수립은 갓 시작일 뿐이다.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 확보해 투입해야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대책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수시로 평가해서 예산 낭비도 막아야 한다. 대중교통·에너지·조경·도시계획 등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시민과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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