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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정비 셀프 인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완주군의회 의정비 셀프 인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 기고
  • 승인 2019.0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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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해 말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사건과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예천 군민은 의회 스스로 2명을 제명하고 1명을 자격 정지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체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에 못지않은 추태를 보이고 있는 완주군의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완주군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권고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도배하고 의정비를 셀프 인상하는 폭거를 보여주었다. 또한 법과 지침의 미비점을 이용해 동원된 소수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만행까지 연출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의정비 인상은 기초의회 무용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자신들의 설자리가 축소되는 소탐대실의 모습이다.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진행하고 군민들을 차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공감을 얻어야 했었다. 또한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타 의회와 연대하거나 전국의 기초의회 협의체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여 법적 개선 작업에 나섰어야 한다.

하지만 완주군의회는 변칙과 편법을 동원한 의정비 셀프 인상을 추진하였다. 무리한 셀프 인상은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완주군수는 완주군의회가 추진한 셀프 인상이 보여준 절차적 부당성과 전북 도민과 완주군민을 무시한 폭거를 근거로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완주군이 의회의 눈치를 보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완주군도 완주군의회와 함께 이번 사태의 한 축으로 인식되며 비판받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변칙과 편법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완주군이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의 시민단체와 완주 군민도 연대하여 의정비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례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주군의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로컬 푸드 1번지의 완주군이 있게 한 제반 관련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며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완주군의 명성은 로컬 푸드에 의해 창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완주군 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초선들의 의욕 과다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사적이익 추구나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충분한 대화의 과정이 생략된 막가파식 무자비한 예산 삭감이기 때문이다.

최근 완주군 의회를 보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완주군 의원 총 11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입장 표명도 없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더욱 도당 위원장은 완주가 지역구이다.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완주군 의회의 전횡과 횡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뒷짐 쥐고 있는 모습은 더욱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안호영 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완주군 모두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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