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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된 산업폐기물 근본 대책 세워라
무단 방치된 산업폐기물 근본 대책 세워라
  • 전북일보
  • 승인 2019.0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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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북도가 산업폐기물 하치장으로 전락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임실 신덕면에 광주지역 토양정화업체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아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260여t을 무단 반입했다. 이곳은 임실과 정읍지역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옥정호 상류지역이기에 상수원 오염과 환경 피해 우려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충북과 강원도 등을 떠돌던 불법 산업폐기물 750여t이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적치됐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배출된 불법 폐기물은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에 있는 공장 창고에 보관하려다 하역을 거부당하자 국가지정 처리업체가 군산에 있다는 이유로 군산 처리장에 쌓아 놓았다.

이들 산업폐기물 무단 적치로 임실과 군산시민들이 격앙된 마당에 필리핀 수출길이 막힌 폐기물 8200여t이 지난 2017년부터 군산항 인근에 적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 폐기물은 애초 군산항 7부두에 야적돼 있다가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군산항 인근에 있는 창고로 옮겨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무단 방치한 폐기물이 군산항 외에도 평택항 3360t, 광양항에 600t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군산에 방치된 폐기물 양이 가장 많아 당장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데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2차 환경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불법 폐기물 처리의무는 일차적으로 배출자, 다음으로 토지소유주나 폐기물 보관업체에게 있지만 이들 모두 처리능력이 없으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군산시가 떠안게 된다. 나중에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업체가 파산하거나 비용부담 능력이 안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 몫이 된다.

따라서 산업폐기물 발생부터 처리업체, 폐기물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건과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라도 불법 폐기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애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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