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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투자 주의보’
새만금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투자 주의보’
  • 문정곤
  • 승인 2019.0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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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심리에 무분별한 투자 우려
해당조합 사업 참여 못하면 ‘낭패’

속보= 정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후 태양광발전 사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다 해도 발주처 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낙찰받은 업체가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조합에 투자한 시민들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련해 태양광 사업이 투자처로 떠오르며 군산지역에 다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들은 지역민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실제 A협동조합은 1구좌 당 1만 원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고, B협동조합은 1구좌 당 수십만 원의 출자금(가입비)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 관련 기관에는 협동조합 인가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지만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장소를 뚜렷하게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정부 주도의 사업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참여도 담보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해당 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조합이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리스크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돌파구를 찾는 시민들의 투자 기대심리를 악용한 세력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도 설계되지 않은 상태라며 협동조합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이 주도하는 시민기업(출자기관)을 추진 중이지만,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업의 윤곽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협동조합에 대한 섣부른 투자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류만 갖추면 설립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며 “협동조합 설립 신청자 및 가입자들은 관련 법률과 주의사항,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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