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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입 자치경찰제, 전북은 ‘글쎄?’
시범도입 자치경찰제, 전북은 ‘글쎄?’
  • 최정규
  • 승인 2019.02.14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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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립 속 전북도는 시범도입 포기 의사

올해 전국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는 시범도입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서울, 세종, 제주 등 3곳이 확정되고 아직 2곳 도시가 남아있지만, 전북은 이번 시범 도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완성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어떤 부작용이 수반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전북 경찰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경찰청 한 간부는 “(자치경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성급하게 도입하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시범 운영한 후 내실 있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 한 직원도 “음주감지기 같은 장비 고장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예산 문제가 분명히 따라올 것”이라면서 “민생치안에 집중한다는 점은 좋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제도나 가이드라인 없이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수사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 해결 과정을 보면 현장 출동이 가장 빠른 파출소에서 1차 조사 후, 보강 수사를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자치경찰이 시작되면 사건 하나를 두고 국가와 자치경찰 사이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긍정적인 시각도 많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어차피 도입할 제도라면 하루빨리 도입해 지역특색에 맞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실패하더라도 국가경찰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 몫했다.

한 순경은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업무 지시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 지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시민들을 위한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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