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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행 예타 제도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현행 예타 제도 개선 추진
  • 김세희
  • 승인 2019.02.14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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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 경제성 방점두는 예타 개편 방안 제시
경제성 평가 완화, 비수도권 가점 부여, R&D사업 균형발전가중치 적용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성에 중심을 두고 지역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향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8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토론회’에서는 예타 개선안이 제시됐다.

김두관 위원장은 “전국 228개 지역 가운데 89개가 소멸위험에 처해있다”며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타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발표한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본위원(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예타제도는 역진적 구조의 허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현행 예타 평가기법인 AHP(종합평가) 가중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예타 평가방식(1단계 경제성 분석 35%~50%, 2단계 정책성 25%~40%·지역균형발전 25%~35%)은 경제성(B/C)이 큰 영향을 미쳐, 인구 등 수요기반이 취약한 비수권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합평가인 AHP방식이 아니라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사업과 기타재정사업 평가 항목에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르면 두 사업의 평가항목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없다.

균형위가 예타면제를 정례화·절차화 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연계해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김두관 위원장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16개 시도,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 내부에서 형성됐다”며 “앞으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과제로 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은 “지역균형발전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예타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 현행 예타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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