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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 김준호
  • 승인 2019.02.14 1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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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 “과다경쟁·임대료·최저임금으로 어려울 것”
“저도 골목 상인의 아들,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전통시장 활성화·상권보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언급은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근로장려금을 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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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2019-02-14 20:21:38
존경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