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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폐기물 전북 반입…도, 반출조치·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잇딴 폐기물 전북 반입…도, 반출조치·재발방지책 마련하라”
  • 은수정
  • 승인 2019.0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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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도당, 도위회 환복위 기자회견
“도민 건강·안전 직결…종합대책 수립해야”
전북도, “환경부 광주시 등 협의…제도개선 추진”

군산과 임실 등지에 타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잇따라 반입된 것과 관련,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반출조치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4일 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만큼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은 임실지역에 반입된 오염토양에 대해, “송하진 지사가 이용섭 광주시장에 토양정화업체 허가권 중단과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광주광역시는 토양정화업체 등록 허가를 낼때 임실군과 전북도 입장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군산으로 반입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환경부에 빠른 반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와함께 “불법폐기물이 전국 유일의 공공처리장이라는 이유로 군산에 또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암 발병이 잇따르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건강·복지·생활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태홍 위원장은 “대구에서 버린 오염토의 임실반입, 인천에서 버려진 폐유 등 불법폐기물의 군산 반입, KT&G 담배관련 폐기물의 익산반입 등 일련의 사태로 보면 전국 폐기물이 전북으로 모이는 폐기물 반입팡고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전북도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도 “익산 장점마을 불법 폐기물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지기전 잇딴 폐기물 반입으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문제가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북도가 관련법 게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임실과 군산지역 폐기물 반출을 위해 환경부·광주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불법폐기물은 환경부가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고, 임실 오염토는 폐수시설 허가가 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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