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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도입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도입
  • 김세희
  • 승인 2019.02.14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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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청와대, 전면 도입안 발표
자치경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 치안 활동
광역단체장에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시·도 올해 시범실시…2021년 전국확대
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총4만3000명 국가경찰에서 이관해서 확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경찰의 치안 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여성, 청소년, 노인,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현장 초동수사권도 갖고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 폭력 등 치안범죄 사건도 수사하고,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부분도 처리하게 된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도 부여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운영·관리는 시·도경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 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과 달리,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다.

조 의장은 “올해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인력은 신규인력 증원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지급되는 인건비 등 재정계획에 대해선 홍익표 의원이 “국가직으로 지방직으로 이전하는 것에 따른 처우나 신분에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국비를 지원하면서 책임을 질 것”이라며 “지방직으로 완전히 이전한 후에는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할 계획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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