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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산단 진입도로 둘러싼 법적 공방전 돌입
익산산단 진입도로 둘러싼 법적 공방전 돌입
  • 김진만
  • 승인 2019.02.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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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60억 과징금 처분에 대림산업 추가 공사비 280억 청구 소송 제기

익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흙 값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이 공사비용이 추가됐다며 익산시를 상대로 28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이와 함께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빚어진 공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진행되는 등 익산시와 대림산업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3산업단지에서 연무IC를 잇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서 흙 값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이 익산시를 상대로 280억원의 공사비 추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전라북도 특별감사에서 익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대림산업이 흙 값을 부당 청구한 과다기성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을 청구하라는 처분을 받아 이행했었다. 이와 별도로 공문서를 위조해 공사비를 받아간 혐의 등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림산업은 익산시가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공사에 추가비용이 소요됐다며 28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사가 오랜 기간 중단되면서 계약된 공사일정에 준공을 마치지 못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지체보상금 문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구제받겠다는 계획이다.

대림산업이 민사소송과 함께 중재를 청구하면서 익산시는 법정 대응에 나섰다.

시는 흙 값을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과징금은 당연히 받아내는 한편, 대림산업이 제기한 공사비 추가소송에도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익산시는 이들 다툼과 별도로 지난해 재개된 공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류를 위조해 흙 값을 추가로 받아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림산업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공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3산업단지에서 연무 IC를 잇는 진입도로 공사는 지난 2012년 최저가입찰을 통해 801억 원을 써낸 대림산업이 낙찰 받아 2017년 준공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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