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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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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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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슬로건이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캐치플레이즈로서, 회계정보가 제대로 된다면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면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옥석을 가린 금융지원 등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기술이 개발돼 벤처기업이 된 후,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금융지원이다. 보증도 받고, 대출도 받고, 채권 발행을 위해 신용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의 판단 근거는 회계정보다. 기술이 변변치 않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부풀려지면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밀려나서 변변치 않은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여 경제성장 잠재력을 까먹는다.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바꿔 말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왜곡된 회계정보에서 찿는 이유다. 개별기업의 생산을 합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이 되므로 기업의 회계자료가 거시 경제지표의 기초가 할 수 있다. 기업의 회계자료를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 전에 문제의 소재를 알리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따라서 회계감사보고서는 기업평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정보인프라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국내의 회계제도는 시장이 가진 이러한 기대를 적절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분식회계 사건들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점점 나빠졌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국제적으로 63개국 가운데62위로 몇 년째 계속 꼴찌 수준이다. 부끄러운 일로서 회계제도의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였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으나 2.7%로 마감했다.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경기침체의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경제의 생명력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국가의 경제발전 성숙도에 따라 다른데,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평가할 때는 잠재성장률과 비교한다.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노동과 자본, 토지 등을 이미 최대한 투입하고 있으므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낮고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은 높다. 노동인구도 많고 개발할 땅도 많고 자본도 대대적으로 투입되므로 잠재성장률이 높은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력의 저하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회계정보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하여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의 기초체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3% 증가할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회계가 바로 서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계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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