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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협동조합에 현혹되지 말아야
새만금 태양광 협동조합에 현혹되지 말아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2.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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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지역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발표 이후 태양광 협동조합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협동조합들은 군산 등 새만금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이익을 돌려줄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자마자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이 발 빠르게 여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시민펀드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1구좌 당 1만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출자금(가입비)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가 이에 가입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아직 기본계획도 설계되지 않은 상태다. 또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발주처 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낙찰 받은 업체가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조합에 투자한 시민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류만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실패나 사고 등이 날 경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들 업체들은 조합설립 인가만 받았을 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장소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고, 정부 주도 사업인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당 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조합이 해산될 수 있는 등 투자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 투자 붐이 일고 있어 덩달아 이에 뛰어 들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외지업체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막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 군산시 등 믿을만한 주체가 나서 시민펀드 등을 조성했으면 한다. 유럽연합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투자 혹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이익이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최근 발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도 원론적인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나 지역기업 참여 방안 등을 빠르게 논의해서 실천했으면 한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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