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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왜 전북군산형 일자리인가 ⑤ 과제와 대안
[기획] 왜 전북군산형 일자리인가 ⑤ 과제와 대안
  • 김윤정
  • 승인 2019.02.17 1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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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확보 위한 정부-지자체-협력업체-시민사회(노사민정) 시스템 구축 시급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일자리 추구해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외에도 대체부지 확보 등 ‘상생형 일자리’ 사업 일회성에 끝나지 않는 모델로 만들어야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기업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선정에서부터 적정임금 도출을 위한 노·사·민·정 시스템을 군산뿐 아니라 정부와 전북도, 노동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어떤 산업을‘전북군산형 일자리’모델로 할지에 대한 문제다.

군산지역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대기업이 참여한 완성차 산업을 최우선 방안으로 꼽는다.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과 숙련근로자의 빠른 투입이 가능하다. 완성차 기업이 나타날 경우 투자 연속성의 극대화도 노릴 수 있다.

전북도와 중진공 등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끌어 가는 모델도 검토 중이다.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부지 확보를 선결 조건으로 SPC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PC설립 모델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참여 주체가 많아 운영 효율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은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들은 부지만 확보되면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상생형 일자리는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와 일자리 문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 중심산업과 연관 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 혁신과 지역성장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전북은 주력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지능형기계부품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전략은 특정·특화 전략보다 산업의 다양성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 산업의 공유자산 확보와 지역 내에서 혁신의 위험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이 발굴된 이후 기업과 노조가 관련현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 보고 있다. 그러나 상시 대화채널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여론 수렴과 홍보채널 강화도 필요하다.

실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4일‘전북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경우 광주처럼 시일을 끌 수도 있다.

지역사회와 재계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일자리’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비용 저생산을 깰 상생모델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을 보완할 복리후생과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

김현철 군산대 교수는“대규모 공장 폐쇄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연쇄 파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태가 반복 되선 안 된다”며“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하루 아침에 결론날 수 없는 일인 만큼 끊임없는 토론과 각 계층 참여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되고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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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참 2019-02-18 00:44:30
ㅋ 중소기업이 만드는 전기차? 골프카 같은 장난감을 누가 사겠니 공장 잘 굴러 가겠다~ 시작도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