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4-26 00:32 (금)
유권자에 홍삼선물세트 뿌린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유권자에 홍삼선물세트 뿌린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 최명국
  • 승인 2019.02.17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첫 사례 실형
공모한 박 씨 등 4명도 징역형
재판부 “재선 목적,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왜곡”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 군수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 군수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법원이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와 관련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내려진 것은 도내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5일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측근들과 함께 홍삼엑기스 제품을 유권자 수백명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군수 측근 박모씨(42)는 징역 1년 2월, 진안의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공무원 서모씨(43)는 각각 징역 10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소속 김모씨(42)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군수와 공모해 명절 선물로 선거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박씨 등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또 호송차로 이동하는 중 허공에 대고 “억울하다”고 외쳤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