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4-24 21:25 (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형 선고 배경은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형 선고 배경은
  • 최명국
  • 승인 2019.02.17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측근 박 씨 등 공모자들 통화 녹음내용·단체채팅방 핵심 증거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이권 대가로 공모했다가 회유되는 정황”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 세트 비리사건 뒤에는 진안군이 위탁한 진안홍삼스파의 운영권을 둘러싼 측근들의 이권다툼이 있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간 이 군수의 선거운동 등을 도우며 측근 행세를 했던 박모씨(구속) 등 공모자들은 진안홍삼스파 위탁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진안홍삼스파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진안홍삼스파는 연간 28억 여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진안군 소유 관광시설이다.

그러나 진안군은 홍삼스파 위탁업체의 운영권을 1년 더 연장해줬고, 이에 박씨 등은 홍삼선물세트 전달 비리 등의 치부를 내부고발 하기로 모의했다. 공모자 5명 가운데 1명이 이런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측근 박씨 등 공모자들의 ‘통화 녹음내용’과 ‘단체채팅방 카톡’ 내용이었다.

반면 이 군수 측은 그간 “수백개의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기소됐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화 녹음파일과 함께 박씨 등 홍삼세트를 실제 마련하고 포장한 공모자들의 채팅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박씨 등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속 대화 내용은 다수의 관련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박씨 등의 통화 녹음파일 내용에는 이 군수가 측근 박씨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리는 대가로 진안 홍삼스파의 위탁운영권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과 이후 박씨가 위탁운영권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박씨가 이 군수에게 불만을 품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을 뿌린 행위를 폭로하려는 것과 이를 이 군수 측근 등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박씨로부터 범행의 전반적 내용을 보고받고, 다른 공모자들을 격려했다”며 “그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정기적인 명절선물 기부행위를 독려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씨 등이 범행을 폭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부당한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며 “이런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