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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 활력 위해 정치인부터 모범을 보이자
전북경제 활력 위해 정치인부터 모범을 보이자
  • 기고
  • 승인 2019.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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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지금 한국은 매우 불평등하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부자는 재산이 더 늘고 있으며, 빈자는 저임금을 받으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수저계급’으로 나뉜 지 오래다. 극심한 양극화 문제, 즉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민의 경제가 불안하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고작 2.8%의 비중에 해당하며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또한 인구 역시 2018년 12월 기준으로 183만 6832명으로 전년도 보다 1만7775명이 줄어들었고, 20대는 4300여명이 빠져나가 순 유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전북연구원이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전북도정 민선7기의 가장 중요한 분야 순서로 나열해보면 1순위가 산업경제, 2순위 일자리, 3순위 청년, 4순위 농생명, 5순위가 새만금 순으로 선정하였다. 역시 전북의 산업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전북정치권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일자리 특히 청년의 고용창출과 농생명 분야를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통해 전북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휘청거렸던 군산시의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안에서 치러질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통해 전북경제의 활성화에 분명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다. 전북도민은 정부로부터 소외되고 발전하지 못한 한(恨)이 아직도 많이 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이 전북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이 있다. ‘백성은 가난함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에 분노한다’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공자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전북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형평성 있는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공자의 정치사상을 정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답변하였다. 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편안히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도민의 행복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책임감 있는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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