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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선거제도 개혁
전북과 선거제도 개혁
  • 김원용
  • 승인 2019.02.1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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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 일정을 보니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이미 지나갔다. 지난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합동연설회가 충청·호남권 대회였다. 당을 이끌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제1야당의 호남권 연설회에 관한 소식이 전북 언론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한국당 전당대회 소식을 홀대했다는 항의도 들리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에게 전북은 이렇게 변방이다. 그것도 아주 먼, 존재감조차 희미한 변방이다. 전북 입장에서도 한국당은‘그들’일 뿐이다. ‘5.18 망언’ 등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차라리‘그들의 변방’이 낫다고 자위하는 도민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싶다.

물론 보수당과 전북간 소 닭 보듯 하는 관계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북 유권자들이 각종 선거에서 보수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 보수당은 전북을 외면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다. 한국당은 지난해 전북 지방선거에서 단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한국당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도 전무한 상황이다.

전북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과 배척 구도를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와 외면이 지역 정치발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정치인들에게 정치발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다. 겉으로는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지역주의에 기대는 것만큼 손쉬운 선거도 없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역 구도의 폐해를 절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곧잘 인용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지역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의 민주당도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 권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영남권의 당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소극적 자세로 별 진전이 없다.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절호의 선거제도 개혁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거제도 개혁 진영에 힘을 보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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