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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2년이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
문 대통령 “2022년이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
  • 김준호
  • 승인 2019.02.1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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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돌봄에서 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 뒷받침”
“튼튼한 사회안전망·질 높은 사회서비스…실직 두려움 없이 일하는 나라”
“국회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필요…상반기 중기재정계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을 구체화한 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정책발표에서 △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p 높일 것 △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의 정책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럴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토대에서 이뤄지는 도전·혁신이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력·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는 늘 두렵지만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장점이 한데 모이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예산을 준비하겠다”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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