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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가속도 위해 대북재제 평화·주권 문제로 인식전환 필요”
“한반도 평화 가속도 위해 대북재제 평화·주권 문제로 인식전환 필요”
  • 김세희
  • 승인 2019.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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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실·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 토론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 서승 석좌교수)와 김근태 연구소, 국회 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는 19일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재와 주권: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민족화해-대단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미 종전선언(proclamation of termination of the state of war)’ 이후의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대북제재, 비핵화 등이 남북 관계에서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대단결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이부영 전 국회의원(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평화협정이 이뤄지고 북미 간 수교단계에 단계에 들어서면 남북 평화 공존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남북 사회는 지난 70여 년 동안 다른 사회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평화공존을 위한 일정한 화해조정기와 정책당국 간 정책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너무 급히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는 화해교류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상대방을 향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독일 통일과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을 발제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를린 장벽 붕괴 뒤 서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소련 등과 군 주둔문제 등 안보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라며 “남한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북핵, 미사일 등 민감한 안보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반도 평화실현의 조건-대북제재, 어떻게 풀 것인가?’를 발제한 장창준 한신대 연구교수는 “지난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속도를 붙이려면 대북제재 문제를 비핵화의 문제가 아닌 평화와 주권의 문제로 전환하는 인신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강창일·인재근·김영호 국회의원, 김성걸 국방연구원 연구원, 장영달 우석대 총장,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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