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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 논의 전환점 맞나
선거제 개혁안 논의 전환점 맞나
  • 김세희
  • 승인 2019.02.1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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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당, 19일 조찬 회동서 선거제 관련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대
“한국당 선거제 개혁 관련 당론 확정치 않으면 민주당 포함해 4당 공조로 추진”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날 야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 시사

그동안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는 19일 조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달 관련 법을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당이 공조해 한국당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다만 오는 27일 한국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 1~2주 가량 협상을 시도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여지를 남겼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20대 국회가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 구도로 짜이면서 국회가 파탄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내달 중순까지는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야3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야3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되면 선거제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과 야3당 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견일치를 보는 게 관건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과 야3당이 주장한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도 개정 가능성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다.

나 대표는 당 의원총회 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부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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