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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한 전략산업 로드맵 수립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한 전략산업 로드맵 수립
  • 김윤정
  • 승인 2019.02.1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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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등 각 지자체에 내용 전달
추진계획·지원방안과 각 지역 간 특화산업 배분, 예산지원 규모 등 구체화
향후 지자체 의견 수용하며 내용 보강해 나갈 계획

정부가 스마트특성화사업 등 ‘지역전략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했다.

지역전략산업 R&D지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회를 열고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거점 기관 지원사업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정부R&D투자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지역기반구축사업 개선을 위해 각 시도별 신규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적합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심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으로 선정된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분야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환저장·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공고와 선정평가는 오는 2020년부터 이뤄진다.

주관기관인 산자부는 사업계획서 접수와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과제와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가 끝난 후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다.

사업관리는 선정과제 협약체결에서부터 연차평가, 연도별 사업비정산, 최종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차원의 사후관리도 실시해 우수성과는 공유하고, 부족한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은 보완한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지원규모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600억 원(국비6720억 원, 지방비 2880억 원)을 들여 지역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대상 발표 때 제시됐던 1조 원보다는 조금 줄어든 규모다.

예산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사업의 경우 과제별로 국비 100억 원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신규신청 사업은 과제별로 국비45~100억 원 이내에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의견 등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전해성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역특화산업 추진전략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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