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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세희
  • 승인 2019.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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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사고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진흥시책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 진흥시책이 단 한 번도 수립조차 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면서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시책과 계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우리 산업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재해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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