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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 김준호
  • 승인 2019.02.1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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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서 노사 합의…노동자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주 단위’
청와대 “탄력근로제 합의 환영…타협 통한 새로운 길 보여준 이정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토록 했다.

더불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합의 사항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한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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