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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첫 도입 사회복무요원제도 시작부터 ‘삐걱’
경찰 올해 첫 도입 사회복무요원제도 시작부터 ‘삐걱’
  • 엄승현
  • 승인 2019.02.20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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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회복무요원 3290명 중 전북지방경찰청으로 119명 배치
군복무 대체 치안관리와 현장업무 도와, 하지만 단순 사무보조 및 교통 치안에 국한
사건 관련 정보 외부 유출 등 우려의 시각도
경찰 “아직 시행 초기 정착에 시간필요”

“오늘도 하루종일 앉아 교육만 듣고 있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어요.” 전북경찰청에 배치된 한 사회복무요원의 하소연이다.

경찰에 올해 첫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도입됐다. 군 복무 대체하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인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보충역(신체검사 4급)이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한 업무 배정 지침이 정해지지 않다보니 사회복무요원들은 ‘할 일도 시킬 일도 없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해 경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3290명이며, 이 가운데 전북경찰청에는 119명이 배정됐으며, 이들은 지난 7일부터 도내 일선 경찰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교육 아니면 사무실에서 수시간 대기하거나 창고정리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내 경찰 한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이 전단지 배포나 성매매게시글 모니터링과 같은 정도로 제한적이다 보니 업무 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주된 업무는 아동안전활동과 치안센터 대민서비스, 총포·화약류모니터링, 성매매게시글 모니터링, 현장교통안전과 교통시설 관리 등이다.

대부분 업무의 보조역할을 함에도 배치가 제한적인 이유는 자칫 피의자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내부 기밀 사항이 외부로 반출될 수 있는 우려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다보니 경찰 서류나 시설에 대한 카메라 촬영이 쉽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정했는데 골치다”며 “일을 시켜도 자칫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이 우려돼 일을 시키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비췄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은 시행 초기다보니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부분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대해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경찰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선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안 시스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보 보안과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배정된 119명(완산 22명, 덕진 16명, 군산 16명, 익산 16명, 정읍 11명, 남원 10명, 고창 4명, 부안 1명, 진안 2명, 장수 2명, 무주 2명)은 현재 생활안전과 질서, 여청분야에 71명, 교통법규 및 시설, 현장교통분야에 48명으로 배치돼 업무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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