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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분형 주택 제도
세대 구분형 주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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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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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29549호로 2월 12일 공포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여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법률 제15738호로 2018년 8월 14일 공포되고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제9조 제1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게 하였다.

이 법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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