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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토양정화처리업체 해법 못찾나…광주광역시“법적하자 없다”
임실 토양정화처리업체 해법 못찾나…광주광역시“법적하자 없다”
  • 김윤정
  • 승인 2019.02.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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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일 행정부지사, 정종제 광주부시장 만나 “등록취소·자진철회”유도 요청
광주시“합당한 행정절차…등록철회시 광주광역시가 법적문제 져야한다”
광주시, “등록허가전에 시설과 관련한 임실군 의견도 받아”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김송일 전북 행정부지사가 정종제 광주행정부시장을 만나 임실지역 토양반입 업체의 자진 철회 및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김송일 전북 행정부지사가 정종제 광주행정부시장을 만나 임실지역 토양반입 업체의 자진 철회 및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

전북도와 임실군이‘오염토양처리업체’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가 오염토양정화시설 등록에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 간 장기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임실군과 해당업체간의 법정공방과 갈등도 증폭될 조짐이다.

20일 전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정종제 광주광역시 부시장을 만나 토양정화처리업체 (주)삼현이엔티의 임실군 신덕면 소재 오염토양정화시설의 등록취소와 자진철회를 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북도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정작 해당업체의 등록취소 또는 자진철회 유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광역시는 현행법의 불합리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적법한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법적하자가 없으니 소송으로 해결 하겠다”는 강경대응이다.

실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가 직권취소나 자진철회를 유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전북도와 임실군은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도 없어 사업장 관리가 불가능하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적법절차를 통해 등록한 정화시설의 철회를 우리 시가 요구한다면 소송의 타깃은 광주가 될 것”이라며“등록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및 토양정화업 등록 관리지침에 따라 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에 법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광주시가 임실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귀책사유가 임실군에도 있다는 논리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삼현이엔티에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변경등록을 신청했고,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등록요건 및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가 업체와 광주광역시, 임실군 간에 이뤄졌다. 이후 10월 4일에 현장 확인 절차가 이어졌으며, 같은 달 12일 수차례 수정 끝에 시설변경등록이 수리됐다.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변호사 자문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관계자는“추후에 진행될 일은 임실군에서 광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하겠다”며“법적검토를 충분히 마치고 처리한 행정절차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임실군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6일 광주광역시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업체 측은‘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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