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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 500만원까지 늘려야”
김기영 도의원,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 500만원까지 늘려야”
  • 은수정
  • 승인 2019.02.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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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일환, 현실성 높여야”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출산장려를 위해 연말정산시 자녀인적공제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1인당 공제액 1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25세로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기영 도의원(익산3)은 “자녀 양육을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해도 1일 1만원으로 1년에 365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만5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그친다”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70%를 웃도는 것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춰지는 25세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21일 열리는 제360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방침이며,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정당, 기획재정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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