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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술이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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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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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해서는 담배와 함께 소비억제를 통한 건강증진과 세수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대표적인 죄악세의 일종으로서 옛날처럼 금주령까지는 아니어도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술을 나쁜 상품으로 보고 술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엔 주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른 어떤 세금보다 중요한 것이 주세였고, 우리나라 주세법의 역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술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것은 아닙니다.술을 곡차라고도 하는 사실에서 보듯 그 주원료는 곡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와인 같은 과일이 원료인 술도 즐길 수 있지만, 과거에는 쌀 등의 곡식으로 빚은 술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가뭄 등의 이유로 흉년이 들었는데 술을 빚으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흉년에는 금주령이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초창기 술은 ‘聖스러운 물’이라 하여 치료제 등으로 쓰였고 그래서 애초의 주요 제조처도 수도원이었습니다.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이 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자 술은 규제의 대상이 되더니 급기야는 19세기 중반부터 알코올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금주령까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대부’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했던 경제공황시대에 미국은 금주령이 내려져 술을 만들지도 못했고 팔지도 못했는데 이에 따라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유일하게 합법적인 술이었던 교회의 의식에 쓰이던 포도주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고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또한 인위적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하자 밀주가 성행했고, 위험이 따르는 밀주의 생산 및 유통은 마피아가 장악하게 되어 지하경제만 살찌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미국정부는 1920년부터 시행되던 금주령을 1933년에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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