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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움직임…전북 정치권 “선거제개혁 필요”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움직임…전북 정치권 “선거제개혁 필요”
  • 김세희
  • 승인 2019.02.21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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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바른미래당, 평화, 정의 등 여야 4당 선거제개혁 패스스트랙 움직임
무소속·민중당 의원 중 3명 이상 찬성하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요건 충족
전북 정치권은 여야 막론하고 선거제개혁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북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전북 여야 정치권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된 날로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서명하고,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일단 서명은 가능하다. 민주당은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으로 의석수(176명)가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소속(7명) 의원과 민중당(1명)의원 가운데 3명 이상만 찬성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179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지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는 부분연동형(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 선택)을, 야3당은 의원정수를 330명(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형을 채택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내놓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지면 연동형이 가미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셈이다.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단 선거제개혁을 강조하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정도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정당이 얻은 득표 수 만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중소정당이 입지를 넓힐 수 있어, 두 당은 독자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관계자는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일단 당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제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신속처리안건은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은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계속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합의안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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