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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10%로 인상…재원 배분 조정해 격차 줄여야”
“지방소비세율 10%로 인상…재원 배분 조정해 격차 줄여야”
  • 은수정
  • 승인 2019.02.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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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 건의안 채택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늘어난 재원을 재분배해 재정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건의안에서 “중앙과 지방 세입 비율은 7.5 대 2.5지만 재정 지출 규모 비율은 4 대 6으로 심각한 불균형이고, 이에따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현재 4%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올려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분배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면 전국적으로 8조5000억원이 늘어나지만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경북·부산·경남 등 5개 시도에 배분되고, 전북은 4574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장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차별받지 않고 더 많이 배분 받을 수 있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건의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건의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 등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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