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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불법폐기물 엄단…2022년까지 전량처리” 지시
이낙연 총리 “불법폐기물 엄단…2022년까지 전량처리” 지시
  • 김윤정
  • 승인 2019.02.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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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전국 불법폐기물 2022년까지 모두 처리 방침 밝혀
전국적으로 120만3000톤, 기획수사 등으로 법적책임 묻기로
전북에는 5만여톤 추정, 추가 조사해 대책 마련 계획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법폐기물 전량처리와 엄단을 주문하면서 전북의 불법폐기물 문제가 급물살을 탈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가 직접 불법폐기물 엄단을 약속한 만큼 전북도의 불법폐기물 처리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이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행정대집행 통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을 없애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자체에도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처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처리가 어려운 불법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기획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정부가 파악한 불법폐기물 규모는 전국적으로 120만3000여 톤에 달한다.

전북도는 도내에 불법폐기물이 4만8000톤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추가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내에는 완주(1만6675톤)와 군산(1만4915톤)에 가장 많은 양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방치된 폐기물의 책임자가 파산 등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주변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방치폐기물은 이행보증금 활용해 올해 중으로 55%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북도 등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와 228개의 기초지자체 실무자와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22일 가진다. 폐기물 처리주체를 지자체로 판단한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담당 인력과 예산규모 부족한 점 등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은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을 독려한다.

전북도는 환경부 등 정부지침을 전달받은 이후 지역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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