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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돼”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돼”
  • 김준호
  • 승인 2019.02.21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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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사생활 비밀과 자유 훼손하는 일 없을 것”
검열·감청 논란에 “국민 공감 얻고 소통하는 노력 부족해 송구”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감청·검열 논란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이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만,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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