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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가 관건이다
막오른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가 관건이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2.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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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109명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접수 결과, 도내 109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에서 283명이 출마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108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에 285명이 출마, 평균 2.6대 1을 보인 것과 비슷한 경쟁률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유형별로 농협 92개, 수협 4개, 산림조합 13개 등이다.

조합장은 임직원 인사권과 경제 사업권, 대출한도 조정, 예산 재량권, 파산 신청권, 농산물 판매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겉보기엔 별거 아닌거 같아도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들의 복지나 손익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때문에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을 선택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는‘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수억원씩 써야만 조합장에 당선되는 선거 관행도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조합장 선거는 허울뿐인 직선제에 머물고 있다.굳이 적발 건수를 또다시 들먹이지 않더라도 금품이나 향응 관행은 무서울 정도다.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선거브로커들도 음성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농민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듯하게 선의로 포장해서 특정 후보를 위해 뛰고 있고 자신의 이해를 챙기는 것이다. 사실 제도적 문제점도 적지 않다.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막중한데 반해 견제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금품 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사권은 물론, 각종 사업집행 권한이 단 한사람에게 집중돼 있고 이사회 등은 조합장의 친위부대로 짜여지기 마련이어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조합장 선거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대의원이 선출하는 이사나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까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장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한다. 현행 위탁선거법을 지키려면 후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불법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적발 여부에 달렸을뿐 누구나 일정 부분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차제에 전반적인 선거 문제점을 뽑아내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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