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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전주시 재정 부담 커져
기초연금 인상, 전주시 재정 부담 커져
  • 최명국
  • 승인 2019.02.28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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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올해 전주시 387억원 부담, 전년 대비 23% ↑
허울 뿐인 재정자주도 등 분담률 산정 방식 비판 목소리
노인 인구 많은 전주시 부담률, 도내 시군 중 최고

노인 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에 따라 전주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25만375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주시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387억원으로 지난해 315억원보다 72억원(22.9%) 늘어나게 됐다.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나눠 분담하는데, 전주시와 같이 재정자주도는 낮은 데 반해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주지역 노인 인구는 총 인구(65만1091명)의 13.6%(8만8563명)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6322명이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 부담비율의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법을 보면 정부와 기초단체가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재정자주도를 90% 이상, 80∼90%, 80% 미만으로 3단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지난해 전국 243개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는 모두 80% 미만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2017년 기준 전주시의 재정자주도는 49.9%다. 또 해당 시·군의 노인 비율을 반영하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해당 지자체 부담률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반면에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재정 부담률이 높은 구조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또 정부가 오는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전주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전주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부산 북구 등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분을 10~20%가량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전체 예산에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 중 전주의 기초연금 국고 부담률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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