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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담판 결렬] 제재가 '딜브레이커'…영변+α와 접점 못찾아
[하노이 담판 결렬] 제재가 '딜브레이커'…영변+α와 접점 못찾아
  • 연합
  • 승인 2019.02.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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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변폐기-전면적 제재완화’ 교환 제안 美가 거부
美, 완화 대가로 영변폐기 넘어선 조치 요구했으나 절충점 못찾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27∼28일)이 결국 ‘하노이 선언’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북한과 미국 모두 ‘벼랑 끝 전술’로 서로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일단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결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핵협상이 갖는 문제의 복잡성과 양 정상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결코 ‘배제’할 수는 없었던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외교가의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 이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회담 결렬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며,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무엇보다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손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또 미국도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를 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원칙과 원칙이 맞부딪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딜’의 크기를 축소하는 타협이 필요한데 북미 정상 모두 이를 꺼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준비된 ‘합의문’이 있었다며, 단지 자신이 서명할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합의문’은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스몰딜’이거나, 미국이 양보하는 방향의 합의문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양보 가능성’과는 달리 트럼프행정부가 핵협상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안팎의 정황이 포착되어온 것도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에 결국 ‘항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비판이 지속 제기됐던 점도 부담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안긴 것으로 평가되는 옛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국회 청문회 이슈가 회담 직전에 터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망설이게 했을 요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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