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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불씨, 우리가 살려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불씨, 우리가 살려야 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3.03 19: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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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모았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지난해 초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 아쉬움이 크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하노이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양쪽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 놓았다.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우리가 나서 협상의 불씨를 살리고 결실을 맺도록 중재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회담은 비록 결렬되었지만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다. 실무진간 물밑 접촉에서 양쪽 입장이 확연히 드러났고 상당부분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 결렬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양쪽 모두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 서로 동상이몽이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대북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모든 핵시설을 포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생관련 제재를 부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사전조율 없이 두 정상간 통 큰 합의를 기대했다 불발로 그친 셈이다.

또 하나는 미국 국내 사정이다. 두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앉은 그 순간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트럼프의 오랜 측근이었던 변호사가 그를 사기꾼 범죄자라며 코너에 몰아넣었다. 그렇지 않아도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던 참이었다. 미국의 여론은 온통 이 청문회에 쏠렸다. 협상 결렬 후 “배드 딜 보다 노 딜이 낫다”는 워싱턴 정가의 반응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다행인 것은 양 정상이 우호적으로 헤어졌고 서로 비난보다는 배려를 보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합의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 이제 문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협상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 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차례다. 비핵화는 한반도의 생존조건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국민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뒤에서 웃음 짓는 일본의 아베처럼, 아직도 극우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반대만을 일삼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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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ㄹ 2019-03-03 23:18:15
그리고 여기서 아베가 왜 나옴? 아베는 일본 잘만 이끌고 있는데. 그저 반일 감정 부추겨서 대북 외교 실패한거 감추려고만하네 어휴 ㅉㅉ 천안함때 북한 에 대해 찍소리 못하고 정부 욕과 음모론에 사로잡혀서 헛소리 하던 전북일보 답다. 신문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 기관지나 해라. 이따위 글 써놓고 지원 타령 ㅋㅋ 이딴것 초딩도 쓰겠다.

ㄴㅇㄹ 2019-03-03 23:16:39
아베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내가 지금 전북일보를 보는건가 아니면 민중의소리 보고 있는건가. 좀 정신 차려라 전북일보 이 정신 나간것들아. 그리 김정은이 좋으면 아에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던가. 김정은이 무슨 핵 폐기 ㅋㅋ 단 한번도 약속 지킨게 없는게 북한인데 무슨 어휴 이러니깐 종북 소리 듣는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