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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선거운동 규제, 조합장선거 후보들 볼멘소리
엄격한 선거운동 규제, 조합장선거 후보들 볼멘소리
  • 백세종
  • 승인 2019.03.03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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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만…선거 사무원도 못두고
과한 선거운동 규제로 현직 프리미엄 없는 후보군들 "더 힘들어" 불만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운동이 전북을 비롯, 전국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엄격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후보자들이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는 12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하고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되며,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 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게시판에만 걸어야 한다. 명함의 경우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지만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조합장 선거운동 규제는 지방선거운동과 비교할때 엄격한 것은 사실이다.

선거운동기간은 지방선거의 경우 3개월이고 선거운동 사무실과 선거운동원 고용, 배우자와 직계가족 선거운동, 정책대담과 토론회, 후보자 범죄사실 공개, 유권자 전화번호 제공 등이 허용된 반면, 조합장 선거는 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조합원 전화번호 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현직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 조합장보다 자신을 알릴 기회가 축소될수 밖에 없는 후보들의 불만은 더 큰 실정이다.

결국 표심을 잡기위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 소지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A조합장 후보는 “전화통화나 문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실상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천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일일이 밖에서 돌아다니며 만나야하는데, 현행 선거운동 제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B조합장 후보는 “아르바이트 고용은 물론, 심지어 가족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선거운동에다 선거 사무까지 준비하려니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5년 7월 28일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후 후보들과 당선자들 사이에서 선거운동 제한이 너무 많다는 불만과 의견이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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