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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 노후차량 운행 제한 실효성 확보 관건
최악의 미세먼지, 노후차량 운행 제한 실효성 확보 관건
  • 최명국
  • 승인 2019.03.0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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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위반 여부 확인할 CCTV 시스템·전담인력 등 정부부처 국비 보조 난색
전북도 “일단 지방비로 확보…효과 높이기 위해선 정부 지원 절실”

연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전북지역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이 일부 제한된다.

하지만 운행 위반 여부를 확인할 CCTV 및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을 놓고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해 미세먼지 저감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CCTV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최찬욱 도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우선 오는 7월 중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주·익산·군산 등 7개 시·군에 적용될 예정이다.

도내 전체 등록차량(91만5000여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3만5000여대(15%)에 달한다.

그러나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CCTV와 함께 전담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전북도는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원되는 CCTV 설치비의 국비 보조를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CCTV 시스템을 전담할 인력 확보의 경우 인건비 등이 걸려 있어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국비 지원 전까지 도비와 해당 시·군비를 들여 지역별로 CCTV 단속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후차량 운행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로 구간 등 광범위한 지역에 CCTV 단속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국비 보조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전북지역에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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