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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3.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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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신청한 2개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다(多)부처·다(多)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묶어서 지역이 주도하게 되면 여러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지역이 간절히 원하는 대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줘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돼, 환호한 바 있다. 규모는 작아도 이번 시범사업 역시 선정된다면 3년간 100억 원의 국가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실시해 최종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가 신청한 사업 중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또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은 지리적 위치나 행정적인 연관성을 고려해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통합 유통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예타 면제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한다. 해당 시군과 함께 관계부처 컨설팅과 평가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와야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전북도는 시군은 물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성사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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