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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금고 선정기준 합리적 조정 필요하다
시·군 금고 선정기준 합리적 조정 필요하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3.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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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자금력, 영업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행이 숨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들어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들이 금고 유치전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지난 11일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6개 은행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군산시의 경우 금고가 전북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KB국민은행이 NH농협은행에 비해 3배가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제시해 농협은행을 제치고 금고를 차지했다. 광주 남구에서는 2금고를 맡아온 광주은행이 23년 만에 KB국민은행에 운영권을 넘겨줬다. 올들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50여 곳이 금고 유치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은행은 초비상 상태에 놓여있다.이번에 지방은행들이 호소문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지방은행들은 대형 시중은행이 ‘협력사업비’명목의 거액 출연금을 제시하며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협력사업비는 사실상 지자체에 주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자금동원력이 약한 지방은행으로선 시중은행과 배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출연금을 무기로 지자체 금고를 공략한다면 지방은행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면 공공자금이 결국 역외로 유출돼 지역 경제가 더 나빠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점이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말 최종 발표 예정인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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