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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필요하다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필요하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3.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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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할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도내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인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과 평상시 강력한 배출원 관리가 답이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전북도가 지난 7일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지적과 대책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정치권의 미세먼저 대책에 일단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한ㆍ중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초대형 공기정화기 보급 등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치권이 미세먼지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급급하지 않은지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해야 정부 대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이라서 더욱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수립과 산업체 및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세심한 실천 계획이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미 마무리 된 ‘전북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맞춤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전북 미세먼지 배출원의 특징을 살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새만금발 미세먼지와 전북 고농도 미세먼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으로 떠오른 농축산계 암모니아 기여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북환경운동단체는 촉구했다.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지역에 맞게 조례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본다.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송하진 지사가 민선 7기 주요사업으로 내세운‘전북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민관 협의체’가 발족 후 개점 휴업상태인 점은 유감이다. 범도민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내 대표적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전북환경운동단체가 그 선봉에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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