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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위기대응 예산 업체 위기극복 위해 사용돼야”
“전북도, 위기대응 예산 업체 위기극복 위해 사용돼야”
  • 강정원
  • 승인 2019.03.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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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정질의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61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위기대응 특별예산이 위기대응과 무관한 일반산업 예산까지 끼워 넣은 예산 부풀리기로 과대 포장됐다. 2018년 위기대응지역 예산은 1723억 원 중 1436억 원이 집행됐는데, 이중 대체보완사업 육성이 6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764억 7000만 원으로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했다. 위기대응 특별예산은 자동차·조선산업 등 도내 업체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용돼야 한다.

 

“전북도 전보권 남용 우려”

△두세훈 의원(완주2)= 전북도의 전보제한 미준수는 적임자 배치,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연간 38건에 달한다. 이중 적임자 배치로 전보제한 미준수가 23건에 해당한다. 적임자 배치를 이유로 전보 조치하는 자체가 직제변경, 승진, 징계처분, 출산 등에 준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적임자 배치라는 명분으로 전보제한기간 중에 전보 조치하는 것은 전보권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특성화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최영규 의원(익산4)= 도내 특성화고가 입학정원 미달과 중도탈락, 취업률 저도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유연화 정책을 실시하고, 이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직업으로까지 연계해 우수한 인재들이 전문계고에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도교육행정을 준비하고, 특성화고 중도 탈락학생들이 다시 학교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동부권 보건·의료 대책 시급”

△황의탁 의원(무주)= 무주군 등 전북동부권은 의료기관과 병상은 물론, 의료인력 부족으로 분만과 아동의 응급치료, 노인의 장기요양·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무주군과 장수군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 조차 없고, 공공요양병원이나 치매병동 등 공공의료기관 설립계획도 없어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야간에 이용할 응급실도 없어 인근 광주나 대전으로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이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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